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과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을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 학생인권공동사례를 등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제1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제2편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재다.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성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수사절차, 영장집행시 영장사본의 교부(수사준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3.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최근 쟁점이 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